2조 1항은 법률상 연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2009. 2. 7 피고가 지급받은 3천만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2조 1항에 의거해 초과되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7.3. 맺은 계약은 투자 계약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소송 진행은 지지부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는 보다 전문적인 몇 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신속, 공정, 경제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당사자들에게 유익한 제도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의 2분지 1에 행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처와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갑돌이와 아들의 다른 상